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개정이유 —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2.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3.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4. 나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5.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6.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7. 다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8.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9.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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