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방부에서 이체받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 지로,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 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기능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넘어오는 것에 맞춰 정원 72명을 이체받고, 국가보훈부의 임시 조직과 증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울현충원 담당 인력 72명 이체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기능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돼요. 이 일을 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가 국방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
변경 전
2024년 9월 30일까지
변경 후
2027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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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설명에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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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하는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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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