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74호
개정이유 —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 가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 나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 다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규정안 제5-1조제2호, 제5-2조제3호)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 라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과 규제차익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사주를 많이 가진 상장법인에는 보유 보고서를 쓰게 하고, 인적분할·합병 때 자사주에 새 주식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사주 5% 이상 보유 시 보고서 작성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갖고 있으면 보유 현황·목적·추가 취득 계획·소각 및 처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자기주식 보유 보고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가진 주권상장법인은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추가 취득계획, 소각·처분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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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신주 배정 제한(제176조의5 제14항, 제176조의6 제4항)은 시행 후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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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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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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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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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4
- 예고 종료2024-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