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09호

개정이유 — 구조·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과 감염성질환 접촉·노출시 동일한 서식에 작성·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감염 사고 시 세부경위, 사후관리 등 파악에 한계가 발생. 이에 구급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서식을 분리, 항목을 재 개편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유해물질 노출시 기존 [별지 제9호서식] 사용, 감염성 질환 접촉·노출시 신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하도록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명 등 일부 수정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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