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0호

개정이유 —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의 수집ㆍ활용 근거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감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구급차ㆍ응급처치 기구 등의 세부 소독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소독 대상ㆍ상황별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 관리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1)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행 이후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대원의 건강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감염사고 발생 시 항체 보유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 수집ㆍ결과 활용 등을 위한 근거와 관련 서식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염사고와의 정보 연계성으로 신속ㆍ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2. 나구급차 등의 소독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조항은 소독 주기가 “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 의무 이행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2) 소독 대상ㆍ주기ㆍ방법 등 세부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별 소독 방법을 구체화하고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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