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 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와 공무원 33명을 교육부로 넘기고, 청년정책 담당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직무에서 영유아 보육을 빼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무)
변경 전
보건복지부 직무에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가 들어 있어요.
변경 후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보육은 제외한다'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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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이체 규정
부칙에 따르면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당시 보건복지부 공무원 33명은 교육부 소속으로 보아 이체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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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맡은 일, 공무원 수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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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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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