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개정이유 —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1. 가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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