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 보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신청,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5호, 별지 제8호 서식
2. 나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3. 다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4. 라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 서식
5. 마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 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6. 바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2호, 별지 제29호 서식
7. 사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8. 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별표 4의4, 별지 제36호의4 서식

9. 자

   기타 법제명 및 법령 조문 자구 수정(안 제11조,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별표 2의2, 별표 4의2,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0호의2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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