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2. 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27조제1항

3. 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안 제29조 · 안 제30조 · 안 제32조

   1)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2) 아동·청소년에게 협박,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3)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4) 중복·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안 제32조4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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