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대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

2. 나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항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 능한데,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24.9.)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 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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