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교육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36호

개정이유 —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 현행 규칙의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체화하여 규정 ·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까지 확대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학교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연구학교 대상 학교 정의 구체화

연구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적용대상)

변경 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

변경 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동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한다.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학교는 이 규칙에 따른 연구학교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유아교육법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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