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타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명, 인용조 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법령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가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11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나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정

   3) 제14조제1항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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