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안 제1조)

2. 나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2조
3. 다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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