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가보훈부2026-10-07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0-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 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 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조제2항) 나.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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