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9호

개정이유 — 제대혈관리업무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사항 누적차수 적용기간 개선(안 제1호 다목)

   허가기준 위반사항을 1년간 2회 적발되어야만 실질적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분 회피 및 다른 위반 처분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다른 행정처분(1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2. 나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의 명확화(안 제1호 다목)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3. 다부적격 제대혈 등의 미승인 공급 관련 행정처분 개별기준 마련(안 제2호 아목)

   업무정지 사항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없이 공급한 경우’를 규정한 법 개정(’17)사항이 미반영되어 미비했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