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3호

개정이유 —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2. 나‘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21호서식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3. 다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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