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29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12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방법과 목적 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과 목적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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