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25.8)임에 따라 면허 사ㆍ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확대안 제3조의2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어류 가두리로 한정된 어장환경평가 대상을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 ‘총황’과 ‘중금속’을 추가함

2. 나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어장출입 대상 확대안 제13조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장출입 증표 보유대상을 기존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에서 어장환경평가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확대

3. 다품종별 어장환경평가 기준 마련안 별표1

   어장환경평가를 어류 가두리에서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어장환경평가 기준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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