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쿠바에 상주 재외공관을 새로 여는 데 맞춰 재외공관 공무원 정원을 4명 늘리고 정원표 숫자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쿠바 상주 재외공관 개설에 따른 정원 반영
소관 부처는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 재외공관을 연다고 설명해요. 이 공관을 여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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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의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변경 전
1,491
변경 후
각각 1,495로 고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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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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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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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0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