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4급 또는 5급 1명)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 (9급 3명)과 행정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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