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개정이유 —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2. 나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3. 다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4. 라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5. 마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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