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1.23. 공포, 2013.4.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및 제30조 삭제, 제31조 및 제33조

   1)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분휴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나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1) 시행령에서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이 가능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고량,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