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6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청구,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요청 및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관련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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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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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4
- 예고 종료2013-03-26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