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조업구역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함

2. ○

   조업구역 축소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의 규제를 완화함

3. ○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 : 일명 모기장 그물)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종(魚種)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을 일원화 함

4. ○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오징어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의 기초먹이 생물자원인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중?대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