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