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 한도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2.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외 특례와 관련, 시행령으로 위임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공개방법(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을 규정함안 제21조의4

3.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4. 라

   법 제8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1조의2

5. 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2

6. 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