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법 이 개정(법률 제1158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의미 확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부도 등’으로 간주하는 요건 구체화안 제3조
2. 나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안 제14조
3. 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시 임차인에게 제공할 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안 제19조의1
4. 라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안 제25조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5. 가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6. 나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를 반영하여 각 종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