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44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대출규모 500만원 이하 금액에 5%, 500~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 적용)

2. 나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3. 다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를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

4. 라대부광고규제의 강화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