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현행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산재보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 대상이 ‘1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상 수급자의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1)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 유해요인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추가

   2)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함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여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함

2. 나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25조

   1) 현행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직업병을 개정령안 별표3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질병을 대상으로 포함

   2) 영 제25조제3항제2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해당규정을 개정령안 별표3의 제7호차목으로 변경

3. 다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금액이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