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4-09-23
- 시행
- 2024-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능정보사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지능정보화기획팀, 국제개발협력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민원 제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민원운영팀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개발협력지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과 감사관에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새 팀을 만들고, 기존 팀과 일부 임기제 정원을 정리하며, 노동정책실 일부 사무를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획조정실에 새 팀 2개 신설
지능정보사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지능정보화기획팀과 국제개발협력팀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5항·제6항(기획조정실장 밑 조직)
변경 전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화기획팀장과 개발협력지원팀장을 두었어요.
변경 후
지능정보화기획팀장과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두는 것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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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만드는 지능정보화기획팀, 국제개발협력팀, 민원운영팀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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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조직과 인력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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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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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4-09-23
- 시행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