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5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공공기관 건물 등의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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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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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10-15
- 공포2024-12-10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