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4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 경찰청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관과 일반직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 직렬 전환안 별표7 및 별표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
- 나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직급 조정안 별표7 및 별표8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00명(순경 20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 (경정 3명, 경감 100명, 경위 97명)
- 다경찰청 및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9급 16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구성을 연구직 전환, 경찰관 직급 상향, 일반직 직군 전환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을 연구직으로 전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한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7·별표8 치안정책연구소 정원
변경 전
전문경력관 14명(가군 7명, 나군 7명)
변경 후
연구직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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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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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어떻게 둘지 구체적으로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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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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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7
- 예고 종료2024-10-04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