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2호

개정이유 —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1. 가목적제1조

   시행규칙 목적

2. 나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내용, 보완·조정·반려 등제2조~제5조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내용, 전문검토기관 의견수렴 제외사업,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조정·반려에 대한 근거

3. 다평가준비서 작성,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해양이용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내용, 심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 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내용, 공청회의 의견 진술,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의견 재청취 사유 및 평가서의 보완·조정·반려

4. 라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 대상사업 통보시기, 관리대장 내용 및 관리, 관리자 자격,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제13조~제17조

   협의완료 전 공사금지 가능한 사항, 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등 통보의무 및 시기 규정, 협의의견 관리대장 내용 및 비치장소 규정, 협의의견 관리담당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결과보고 시기 등 규정

5. 마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제18조~제19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6. 바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변경)등록, 재대행,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권리·의무의 승계 등제20조~제30조

   대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재대행 가능한 업무 범위, 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판단기준, 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 업무의 폐업·휴업신고 절차 등,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대행실적의 보고 내용, 대행실적 관리·증명서 발급·공고

7. 사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 의뢰제31조~제32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연구·조사 자료 사용료에 대한 규정, 관계기관에 연구·조사 의뢰 가능한 근거 규정

8. 아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업무제33조

   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제34조

   양성기관 지정 및 취조·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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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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