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2. 나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3. 다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4.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안 제11조

5.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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