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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