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9호

개정이유 —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6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도로공사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2. 나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한 완화안 제50조, 별지 제27호서식

   1) 도로법 제106조제2호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다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4호서식, 제46호서식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에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기재 필요

   2) 서식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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