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77호

개정이유 — ’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12.27.) 전 법률에서 위임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국제케이팝학교 지원기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기준 등 14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1.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13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2. 나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4~16조)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3. 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등(안 제17~18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절차 및 도지사의 지원 가능 근거 마련, 시설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규정함.

4.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19~22조) 산악관광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 등 적용 특례 등을 규정함.

5. 마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안 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구성 비율을 회사의 총자산 중 전북 관할구역 내 부동산 구성 비율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함.

6. 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4~25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 등의 투자 기준에 따른 대상 업종과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내 지정사항 미완료 등 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함.

7. 사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26조

   평가계획 수립·통보, 평가단 구성·운영, 도지사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실시, 특례 존속기한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8. 아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제27~29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발전협의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도내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道설립 공사·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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