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음대책지역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요건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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