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04호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비 및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1. 가제품군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별표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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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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