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9호

개정이유 —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2. 나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3. 다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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