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368호

개정이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 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하 는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인 카지 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여유분을 사행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 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 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개정(2023.6.20.)에 따른 관련 조문의 문구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2조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 평가 등에 대한 유병률 반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연도별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나분과별 위원회 개편안 제4조 제1항

   사행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ㆍ연구ㆍ홍 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함

3. 다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주기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4.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5. 마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 변경안 별표

   현재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 시 외국인 카지노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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