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1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 록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과들의 업무를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다시 나누고, 대통령기록관 부서와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재난대응국 과들의 업무를 부처별로 나눠요
지금은 화재·감염병·가축질병처럼 재난 종류별로 과가 업무를 나눠 맡아요. 개정안은 이를 재난관리주관기관(부처)별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국토산업재난대응과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이 주관하는 재난을 맡아요. 소관 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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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제7항(사회재난대응국 과 이름)
변경 전
산업교통재난대응과·보건의료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
변경 후
국토산업재난대응과·보건사회재난대응과·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환경산림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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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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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부서마다 나눠서 맡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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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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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11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