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5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통계등록부 요청 및 수집 필요 데이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1. 가

   「통계법」 개정(법률 제19543호, 2024.1.19. 시행)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등록부 명시

2. 나장애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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