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9호

개정이유 — 최근 바이오가 산업ㆍ안보ㆍ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

1. 가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ㆍ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

2. 나위원회 기능안 제2조 제2항

   1) 연구개발ㆍ상용화ㆍ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

3. 다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ㆍ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4. 라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 및 자문단안 제8조

   1)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구성

5. 마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

   2)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

6. 바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0조

   1) 위원회ㆍ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 요청 가능

7. 사위원회 존속기한안 제14조

   1)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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