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적측량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통일된 측량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바, 위성측량ㆍ드론측량ㆍ전자평판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측량방법 등을 측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기준과 처리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기술용어에 대한 정의 및 한자용어 등을 정비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