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구, 노동, 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화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법제 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법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지원국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법제 처에 주택ㆍ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 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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