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 (5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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