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14호

개정이유 —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이하 군인자녀 자공고) 선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현행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군인자녀 자공고로 지정된 학교가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
2. 나군인자녀 모집대상자에 전사·순직 군인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반영안 제4조
3. 다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해제 시, 사전 국방부와 협의 과정 반영안 제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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