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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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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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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