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3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공무원 정원 직렬을 조정하고, 난민심의과를 성과평가 대상 조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부 정원의 직렬 조정
소관 부처는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법무부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정원 직렬을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별표5와 별표5의2가 관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별표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의 복수직렬)
변경 전
정원 1명이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그 1명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로 바꾸려고 해요. 전체 인원은 늘거나 줄지 않고 직렬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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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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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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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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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2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